미국 하원, 대규모 세법 안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라 부른 대규모 세법 안을 215대 214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이를 "세대적인(generational)" 변화라고 언급하며 7월 4일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화당 의원인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과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앤디 해리스(Andy Harris)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의 최종 추진은 42페이지 분량의 수정안(manager's amendment)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SALT 공제 확대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엄격한 근로 요건 등 여러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다.

 

1. 재정 영향과 영향 받는 계층

이 법안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인상할 예정이다. 의회 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적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하위 10% 미국인의 가계 자원을 4% 감소시키는 반면 (주로 메디케이드 및 식품 지원과 같은 연방 지출 삭감 때문), 상위 10%는 자원이 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과 식품 지원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2. 개인 납세자 관련 주요 내용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 포함된 개인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율이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미국 최고 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된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현재 연간 10,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상향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팁, 초과근무,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폐지가 포함된다.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를 약속한 후, 고령자를 위한 표준 공제 확대도 제공한다. 팁 및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면제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 직원'을 제외하며, 최근에는 긱 경제(gig economy) 노동자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인기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부 조항(팁/초과근무 면세 등)은 임시적이며 2029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아동 세액 공제를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고, 독신 신고자의 표준 공제를 15,000달러에서 16,000달러로 1,000달러 추가하는 것도 2029년에 만료되는 임시 변경사항이다. 이 임시적인 변경사항들이 영구화될 경우, 10년 동안의 비용이 5.8조 달러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건강 저축 계좌 및 529 교육 저축 계좌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저축 계좌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신설한다. 미국 시민에게 잠재적으로 정부가 1,000달러를 기여하고, 이후 연간 최대 5,000달러를 세후 금액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은 기존 529 계좌가 부모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정부의 초기 기여금 이후 추가 납입 동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의문의 제기했다.

 

3. 정부 지출 관련 주요 내용

가장 큰 지출 삭감은 건강 관리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근로 요건이 포함된다. 이 근로 요건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서도 비용을 절감한다.

이 두 가지 변화로 1조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과 식품 혜택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남부 국경 조치, 미군, 펠 그랜트(Pell Grants)와 같은 교육 분야 삭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출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사항도 다룬다.

 

4. 기업 관련 주요 내용

재산 감가상각, 이자 비용,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 부활이 포함된다.

199A 공제(패스스루 공제)가 새로운 23%의 세율로 영구화된다.

새 공장 및 기존 공장 업데이트에 대한 100% 비용 처리 공제가 허용된다.

스포츠 프랜차이즈 소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 조항이 포함되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과 같은 기업 단체는 이 법안이 2017년 TCJA의 개혁을 연장하고 강화하여 미국 기업의 투자 및 성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지지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최종 수정안에서는 단계적 폐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10년 동안 시행하지 못하도록 주 정부의 AI 규제 능력을 제한했다.

AI 및 청정에너지 조항은 향후 몇 달 안에 상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5.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금 혜택으로 불리는 캐리드 인터레스트(carried interest) 허점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인세율 변경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인세율은 21%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의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종종 언급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