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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인 연방 기관인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연방공무원보호위원회(MSPB)의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이 특정 독립 기관의 위원들을 임기 중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1935년의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례를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는 예외로 두었다. 대법원은 연준이 “특유의 구조를 가진 준사적 기관”이며, 역사적으로도 제1·2차 미국 은행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하려는 의사를 밝혔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금융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파월 의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다.
출처: https://finance.yahoo.com/news/supreme-court-walls-off-fed-from-trump-firings-2202581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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